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순자산 1억 달러 이상의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보유 주식 등의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자산을 실제로 매각하지 않아도 가치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기존의 과세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늘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또한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가구에 대해 한계 소득세율을 44.6%로 인상하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현재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이 23.8%인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인상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세제 개편안은 부유층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사회 전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은 월가를 비롯한 경제계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투자자들에게 자산 매각을 강요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제 변화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법적행정적 복잡성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