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마약 범죄가 많은 이유는?

Question

최근 들어 뉴스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좀비처럼 서있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많다는 것을 보았는데요

유독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이런 마약 사건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서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경찰들도 수습 불가의 상황이라고 하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마약 범죄의 배경은 코로나 팬데믹과 정책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계기가 됐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사무실 공실률은 아직 25%가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 전체 평균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다. 도시 유동인구가 줄어든 대신 거리엔 노숙자가 늘었습니다. 이들의 의지에 반해 쫓아낼 수 없도록 한 연방법원의 명령도 노숙자 증가에 영향줬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도심을 관할하는 현지 중앙지부 경찰 자료를 인용해 차량도난이 2021년 171% 폭증했고 2022년 2%, 올해 상반기 3% 추가로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거리에는 마약으로 휘청이는 사람과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절도, 마약 증가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2014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통과된 '발의안 47'(Proposition 47)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950달러 이하의 절도나 마약 단순 소지를 경범죄로 다룬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심도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지난해 6월 체사 부댕 샌프란시스코 지방 검사장은 주민소환 투표 결과 60% 찬성으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는 수감 확대보다 대안 프로그램을 선호했던 인물입니다. 지지 정당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캘리포니아 주지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 이 도시가 안전하지 않다는 여론은 17년 사이 20%포인트 증가했고,(갤럽 조사, 26%→46%)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샌프란시스코 인구는 7.5% 줄었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인구 1000명당 범죄율은 48.94건으로 미국 평균(19건)의 두 배를 훌쩍 넘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로 인한 대량 해고와 홈리스 급증이 마약 사용과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즉 공권력은 속수무책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공권력 취약점과 무관심이 많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조사를 해본 결과 샌프란시스코의 마약 사건이 많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경제적 불평등과 소외: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도 가장 높은 물가와 임금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과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이들이 마약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는 고층 빌딩이 밀집한 도시로, 이로 인해 빈민가와 고급 주택가의 대비가 극심하고, 소외된 계층이 마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약물 정책: 샌프란시스코는 마약에 대한 관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마약 소지량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소량 마약 소지 비범죄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마약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감소하고, 마약 중독자들이 도움을 받기 더 쉬워졌지만, 반면 마약 사용이 증가하고, 마약 관련 범죄가 늘어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홈리스 문제: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홈리스 문제를 겪고 있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홈리스들은 주거와 의료, 복지 등 기본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거리에서 생활하며, 이로 인해 마약에 빠지거나 범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소외, 약물 정책, 홈리스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