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를 탕감해 주는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이재명대통령은 이번에 소액채무등을 탕감해 주겠다고 하는데 모럴해저드와 열심히 일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은 고려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소액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은

꼭 개인 상환에 큰 도움이 되는 역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나라의 물가가 안정 되어 경제적 오름의 시세를 막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일자리 창출을 늘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적 안정권에 들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먼저 강구 되어야 한다 라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이재명 당시 후보가 소액 채무 탕감을 공약했던 배경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고, 가계 부채 부담을 줄여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정책은 도덕적 해이와 열심히 빚을 갚아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채무 탕감의 필요성도 있지만, 동시에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Answer 3

저는 솔직히 반대합니다 개인 채무를 탕감해 주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힘들게 살고 있는데 국민 세금으로 개인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거는 솔직히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완전히 반대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저도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고 노력해서 대출 다 갚은 사람한테는 억울한 게 아닌가 싶네요

앞으로 누가 대출을 갚으려고 할까요?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걸 까요?

Answer 5

네 맞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만 지원해주는 부분이 맞다고 보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대상자선정에 신중을 기해야합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