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심품목 수출이 미국과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데 한중관계악화는?

Question

미국과 특히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중국에 대해 실효적인 관점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권의 태도는 올바르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국가 정책과 관련하여는

경제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현재 태도가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보니 중국과의 대척점에서 경제를 운용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수출실적의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정세가 '미국 vs 중국'의 구도가 명확해지고 있고,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관계의 많은 부분을 끊을 것을 우방국가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한쪽 편을 들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보니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교역을 정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중간 사이에서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외교로 가는게 좋겠으나, 누가 보더라도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정부 탓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