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궁금한게많은잡생각대왕멍뭉이22

궁금한게많은잡생각대왕멍뭉이22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왜 형량이 낮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판결을 보면 같은 죄를 지어도
외국보다 현저히 형량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가끔가다 보면 판사가 이해가 안될 정도로 형량이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