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피해를 입힌다면 개발자의 책임인지 아니면 AI의 책임인지를 대한민국 민/형법을 통하여 알 수 있나요? 누구의 책임인지 그리고 무슨 법에 근거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ai가 책임의 주체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