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국회의원은 어떠한 특별혜택을 가지고 있나요?
한동안 뉴스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많이 나왔었는데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외에 어떠한 특별혜택등이 있나요? 기본급여외에 특별수당이라던지, 특별의전이라던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이 특권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입니다.
혹시 법을 위반했더라도 국회가 열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체포되지 않는 특권입니다.
국회의원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면 국회의 회기가 끝나야 해요. 하지만 회기 중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에서 붙잡힌다면 체포된답니다.'면책 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을 하며 한 말과 투표 행위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어떤 의원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은 생태계를 파괴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을 국회 밖에서 했다면 명예 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이 소신껏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에게는 국민의 대표로서 몇 가지 특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선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혹시 법을 위반했더라도 국회가 열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체포되지 않는 특권이지요. 국회의원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면 국회의 회기가 끝나야 해요. 하지만 회기 중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에서 붙잡힌다면 체포된답니다.
또 국회가 열리기 전에 체포됐더라도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그 국회의원을 잠시 석방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답니다. 하지만 불체포 특권이 국회의원은 죄를 지어도 된다고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요. 만약에 국회에서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불체포 특권이 없다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국회의원에게 누명을 씌워 체포할 수도 있거든요. 즉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회기 동안 국회에 참석하여 어떤 압력도 받지 않고 활동하도록 보호하는 권한이랍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권한은 '면책 특권'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을 하며 한 말과 투표 행위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회에서 어떤 의원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은 생태계를 파괴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처벌받지 않아요. 그러나 같은 말을 국회 밖에서 했다면 명예 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지요.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이 소신껏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처럼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국회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서 자유롭게 정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예요.
[네이버 지식백과] 국회의원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주어지나요? - 국회의원의 권한 (재미있는 선거와 정치 이야기, 2015. 1. 2., 조항록, 박순구, 강경수, 신명순, 서정일)
안녕하세요. 한도리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받는 급여는 기본급을 비롯하여 국회활동 수당, 국회운영비, 지역본부비, 업무수행비 등이 있습니다. 국회활동 수당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 발의, 상임위원회 출석, 의회 참석 등 활동에 따라 지급되며, 월 3,912,000원씩 주어집니다. 국회운영비는 학력, 당선 횟수, 지역구 면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총액은 월 770만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