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키우면 세금 징수할수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반려동물 보유세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아님 부당하디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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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매우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보유세를 납부 즉, 금전적 의무를 해야 정책적 요구를 강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즉, 북유럽처럼 dog tax를 내고 있는 나라들처럼 금전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반려동물 전용 공원을 요구하거나 반려동물 배변처리를 위한 전용 쓰레기통이랄지 비닐봉투를 산책로에 비치하는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것이죠.
지금 정부에 요구하는것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관한 부정적인 입장인 사람들에게 까지 걷은 세금으로 국민의 일부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형국이니 요구의 힘이 없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북유럽처럼 반려동물 사육 허가제가 시기상조라면 시기상조일 뿐 선진국으로 진입한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 사육에 관한 세금은 합당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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