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가 만든 창작물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AI가 그림도 그리고 소설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AI가 만든 그림을 회사 상표로 등록했을 때 회사 상표로 인정받고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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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AI가 만들어댄 작품은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 저작물로 볼 수 없으며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표로 등록이 되었다면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