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계수수료 현금영수증?

Question

부동산 중계 수수료 현금 지급후(카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요)현금 영수증 요청하면 10% 업해서 결재해야 한디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현금 영수증 발행 요청 안하면 10프로 안받겎다는건 결국 세금 칼세 하겠다는건데 이해가 안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등 증빙미발행으로 소득을 누락하여 소득세,건보료 등 탈루하려는 걸로 예상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탭에서 진행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요청을 할 경우 판매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조건으로 10%를 더 받는다고 한다면 이는 질문자님이 예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최초 가격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가 가능합니다. 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메뉴를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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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으로서, 10만원이 넘는 금액의 거래에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이므로, 10%를 별도로 받는다하면 그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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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부동산 중개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용역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중개사가 탈세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며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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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10만원 이상일 시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거부한다면 과태료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관행 상 그렇게 이뤄지던 부분이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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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후 현금영수증 요청시 10% 업해서 결제를 요구한다면 불법입니다.

대화 녹음하여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거가 없다면 신고가 어려우실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관련탭 들어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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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포함) 홈택스에서 발급 거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금액의 일부를 현금 할인, 해당 행위가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발급거부에 포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