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민호가 재복무안한다고하네요? 그럼 조사만 받고 끝나는건가요?

Question

송민호는 재복무가 어렵다고 기사가 뜨더라구요~ 싸이는 재복무를 다녀왔는데 송민호랑 싸이와는 다른 케이스 인가요? 그러면 이제 사회복무요원들은 송민호처럼 복무해도 제재하는사람이 없는건가요? 다른 사회복무요원들도 다 이렇게 복무하는건가요?

Answer 1

송민호는 재복무해야 할겁니다.

싸이처럼 현역으로 재복무하는게 아니고요,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해야 합니다.

근무지를 이탈한 날의 5배를 더 복무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역으로 재복무가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싸이는 산업기능요원이 취소되고 현역으로 갔어요.

Answer 2

송민호가 싸이처럼 재복무를 할정도는 아니라서 그런가봐요.

하지만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고 하니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처벌을 받을거 같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싸이 같은 경우는 복무 중에 성실하지 않은 복무 태도가 명백히 입증되어 재 입대를 하였구요.

송민호씨는 정신 건강 문제로 복무 중단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도 재 복무가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싸이랑 송민호씨는 다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