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독일은 아직까지도 나찌가 저지른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들도 계속 잡아서 처벌중이고요.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사죄는 해야 받아들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1965년에 맺은 한일기본조약과 거기에 포함된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가 사라졌다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권 협정에서의 청구란 전쟁범죄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이 아닌 양국간의 재산권 문제에 대한 청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청구권 협정을 맺으면서 무상으로 3억달러 차관으로 2억달러를 제공했는데 이마저도 보상금이나 배상금이 아닌 경제협력자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일본의 입장은 이미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배상을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못한다는 것인데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개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질문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몇대 쳐맞고는 분한 마음에 질문자를 차로 치어서 중상을 입혔다고 칩시다.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질문자에게 미안하다 사과하고 합의금을 건넵니다. 합의를 할때에 더 이상의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항도 넣었지요.
그렇게 사건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나라 팔아먹은 죄인이 된것만 같고 너무니 미안해서 잠도 안와요.
그래서 이미 합의를 했음에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별도의 돈을 마련해서 질문자를 찾아가 다시 진정으로 사죄하며 이 돈을 받아주십시오. 저로 인해 후유증도 크실텐데 치료비에 보태세요! 라고 말하면서 돈을 내밀면 누가 잡아가나요?
합의를 했으니 질문자가 저에게 돈을 달라는 요구를 할수는 없으나 가해자인 제가 추가로 돈을 마련해서 전달하고 사죄하는건 법적으로 막지 못하죠.
근데 일본은 이런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에요.
이 말은 사죄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 다치게 해놓고 주둥이로만 미안해! 라고 하면 끝나는게 아니죠.
다치게 했으면 치료비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위자료도 줘야 하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