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 후속으로는 세재 관련 이슈 일까요?

Question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래도 집값이 안정화가 되지 않고 정부에서 원하는 시장 상황이 되지 않으면 결국 세금을 건드릴 수 밖에 없는 걸까요?

이전 정부에서 세금을 건드려 놓아서 다시 조정하기가 애매하다고는 하는데..

어떨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규제이후에도 효과가 부족하면 세제, 보유, 거래비용 조정논의가 나올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은 부작용이 커서 정밀 타겟팅이 중요합니다. 공급 로드맵, 임대 안정과 함께 맞물려야 정책 신뢰가 유지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결국은 집값을 잡으려면 세금을 건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여러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들에게 더 강한 세금을 부과한다면 부담으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집값이 하락할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정부도 세제 카드를 쉽게 꺼내긴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미 보유세, 양도세 완화 조치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다시 손대면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안하면 거래세나 취득세 조정 같은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세금은 시장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조심스럽게 타이밍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 신호 하나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라 세제는 언제든 다음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세재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부나 국회로서는 조정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나,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대책으로 인해 더이상 주택이나 아파트를 서울에서 구매하기는 어려울 것같으며, 전세나 월세 중에서 월세의 비중이 증가하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월세혜택을 보다 강화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는 일정부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볼 것 같고, 이전의 대주주기준에 관한 것에 따라 이를 물렸듯, 현재의 상황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최근 10·15 대책에서 세제는 빠졌지만, 정부가 보유세 강화및 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TF를 구성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결국 현재의 정책이 집값 안정가 안 되면 결국 세금 건드릴 가능성 높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정부 대출 규제로 집값이 안정화가 되지 않고 정부에서 원하는 시장 상황이 되지 않으면 다른 대책과 함께 세금 부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권 마다 세제정책이 바뀌면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될 우려가 있지만, 그만큼 집값 잡기는 우리나라 정부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