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블록체인을 시범적용하는 국가사업이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공분야에 프라이빗 블록체인 접목을 위해 6개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 서비스’
과기부와 관세청이 협업한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 서비스’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주문 정보와 운송업체의 운송 정보를 블록체인에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은 블록체인과 IoT를 활용한 사업입니다. IoT 디바이스로 수집된 정보를 블록체인에 자동으로 입력하고, 쇠고기 유통 단계별 이력 정보와 증명서를 블록체인에 저장,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혹은 대출하는 경우 은행, 국세청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종이 증명서는 위, 변조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수을 활용할 시 부동산 정보를 데이터 형식으로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중앙선관위는 2013년부터 온라인 투표 시스템 ‘케이보팅(K-voting)’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투표는 해킹과 조작의 위험이 있기에 중요성이 큰 선거에는 이용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 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쉽고 간편한 투표 참여로 투표율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교부,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사업’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사업’은 블록체인상에 공문서의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공문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국내기관(은행) – 외교부 – 재외공관 – 해외국가’가 공유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문서의 발급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블록체인 기반 컨테이너 반출입증 통합발급 서비스’
타 부두 환적시 필요한 정보를 블록체인상에 저장하여 선사, 운송사, 터미널 간에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산항의 환적 규모는 세계 2위에 해당하고, 선박의 화물을 부두에 내린 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고 출항하는 타 부두 환적(ITT)이 전체 물동량의 16%에 달합니다. 해당 시범 사업을 통해 환적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유하여 업무량과 대기시간을 줄여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출처 : https://www.bloter.net/archives/326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