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처럼 탄핵이 많은 나라도 있나요?
이번 정부의 판단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매 정권에서 탄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요
탄핵은 엄중하고 그릇된 판단에서 나와야하는 단어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남발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우리나라처럼 탄핵이 많은 나라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실 이번 정부들어와서 탄핵이 많아진 것이지 그전에는 탄핵이 있을까말까 했습니다.
이 정부에서 탄핵이 많아진 이유는 대체로 불법을 저지르고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정부 관료들 탓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사례가 많긴합니다.
다른나라는 덜 하고요.
탄핵이 남발되기보다는 이게 내란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탄핵되는것 같습니다.
재판소가야 알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노무현 전 대통령 및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인데
파라과이 에콰도르처럼 다른 나라에도
가끔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사례처럼 많은 나라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