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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의 내용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얼마전 뉴스에 방송3법에 대해 자주 나왔었습니다.
도대체 방송3법이란 무엇이며, 이법은 폐기되었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즉,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 법으로, 2023년 11월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