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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

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

전세계 주식 시장의 시장 왜곡에 대한 법적 제재는?

우리는 아직 선진국지수에 편입이 되지 못한것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경제규모가 12위권인 나라의 주식 시장에 아직도 왜곡과 시장 불법조성, 조작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시장, 시세 조작 세력 처벌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옥연 경제전문가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로서는 시장 시세조작 세력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벌금형을 물리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작게는 경고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통해서 무기징역까지 이루어진다고 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금융 관련 법률 등에 있어서

      시세조작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가까운 예시로 미국에서는 주가조작 등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시세조정자에 따라서 엄청난

      양의 벌금과 상당히 긴 기간의 징역형 등을 선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