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웹이나 다크웹에 접속하면 불법인가요?
딥웹이나 다크웹은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접속할 수 있는 어둠의 인터넷세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딥웹, 다크웹에 대한 괴담도 많고, 많은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약거래나 개인정보거래 같은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냥 개인이 순수 호기심으로 접속하면 그건 불법인가요?
그곳을 탐방만 해도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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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접속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른 범죄 (음란물 유포, 마약 거래 등 ) 등이 아니라면 위의 경우 접속 자체가 처벌 받는 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접속만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청이용음란물 등의 경우, 시청에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접속하여 시청을 했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