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브라 효과(Cobra Effect)'는 특정한 정책이나 조치를 시행할 때, 그 결과로 원래 해결하려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가 그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유럽 식민지 시대 인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코브라뱀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코브라뱀을 없애기 위해 그들을 쏘아 죽이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많은 인도 주민들이 코브라뱀을 사육하여 계속해서 죽여서 보상금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결과, 오히려 코브라뱀의 수가 증가하게 되는 등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은 코브라 효과는 경제학에서도 관찰되는데, 예를 들어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일자리가 더 줄어들거나, 회사에서 성과급을 도입하면 업무효율이 떨어지거나 등의 현상이 그 예입니다. 이처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그것을 코브라 효과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