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금 시점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Question

정부에서 지금 시점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세간의 사람들은 총선 때문이라고 하는 데 진짜 그 이유만 있을까요??

보통 개미들은 공매도 금지를 원하는 데 여론이 좋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불법공매도가 문제가 되었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인하여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유동성 공급자 및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는 허용되는 등

하기에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모두 정치적인 결정과 연관이 되어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매도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었고 그에 대한 타이밍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전격적인 공매도 금지는 최근 외국계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불법 공매도가 여러 건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과 기관과의 공매도 조건의 차이도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공매도 금지가 전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다만 비 공식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총선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현재 시점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은 명목상으로는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년 4월에 있는 총선을 대비해서 표를 얻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 시기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