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트럼프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앞으로어떻게 되는건가요?
미 영 중 러 프 외에 인도 파키스탄이 공식적인 핵보유 국가이고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가진지 몇십년이 되었는데요. 트럴프를 보면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데 이리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핵무기 보유로 인한 제재를 풀어주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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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동안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핵능력 고도화를 원천적으로 차단 하는 것에 집중을 했다고 할수 있지만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 국으로 정식으로 인정 한다면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일부 폐기 및 핵무기의 존재 및 핵 능력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일부 능력만 감소 및 차단하기 위한 협상에 촛점을 맞추는 것으로 양상이 전환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나라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데 북한의 핵 위협을 영구적으로 안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며 이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미군 주군에 대한 비용 및 기타 군사 관련 비용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정당화 할 수도 있다고 풀이 됩니다. 또한 우리를 제외 하고 북미간 직접 경제 협력도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