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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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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통관 지연률의 공개가 의무화된다고 한다면 국제 무역환경은 어떻게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각 국가의 세관 평균 통관 처리 시간과 지연률이 공개된다면, 향후 국제 무역환경과 기업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현민 관세사

    박현민 관세사

    SEOULTECH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거 공개되면 현장 체감 꽤 큽니다, 기업들 바로 움직입니다. 지금도 항만별 체선이나 통관 지연 감으로 판단하는데, 공식 수치 나오면 아예 물류 루트부터 바꾸는 경우 나옵니다. 예전에 특정 국가 통관 오래 걸린다고 소문만 돌아도 우회 수입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연률 높은 국가는 사실상 비관세장벽처럼 인식돼 거래 기피될 수 있고, 반대로 빠른 국가는 경쟁력 올라갑니다. 세관 입장에서도 이미지 관리 때문에 심사 방식이나 인력 운영 더 손보게 되고, 기업은 리드타임 기준으로 계약 조건이나 재고 전략까지 같이 바꾸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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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홍재상 관세사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가별 통관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이미 공개된 내용이 존재할 것이지만, 이는 전세계에 대한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기업들은 국가별 평균 통관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고, 이는 기업들의 해당 국가 진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또한 통관 지연 시간이 비교적 긴 국가들은 제도개선에 대한 압박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서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정부들이 움직일지는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통관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신속성을 위하여 여러가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각 정부의 KPI 등으로 삼을 수는 있을듯하며 이를 통하여 강제적으로 통관에 대한 속도를 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