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를 제주 외에 실시하는 지역이 있나요?

Question

제주에서는 차량을 구매할 때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해야 차량 등록이 가능한데요...

혹시 제주 외에도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는 지역이 있을까요?

최근 제주도가 차고지증명제를 완화하면서 등록 기준을 완화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제도 존립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게 사실 입니다.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유료로 차고지를 조성한 개인들이 차고지 등록을 빌미로 해서 주차장을 사유지화 하면서 주차 문제를 더욱 가중 시키고 있는 듯 합니다.

Answer 1

2025년 현재,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다른 지역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고, 제주도 역시 최근 제도 완화로 일부 차량은 예외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2

네 맞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제주도에서만 시행하고 있구요'다른 지역은 논의만 있지 실제 시행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제주특성상 차고지증명제 시행할때 생각보다 반발이 적었고 명분이 합당했지만 다른지역들은 그 반발도 매우 크고 준비해야 할것들도 많았기 때문에 매번 논의에만 그치고 실행되진 못했었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차고지 증명제는 필요할꺼 같아요

주차할곳이 너무 없잖아요 주차 스트레스는 정말 피곤하거든요

Answer 3

차고지 증명제는 제주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에서도 시행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일률적이거나 강제적인 제도는 아니에요.

지역마다 차고지 등록 기준과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역별 정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제주처럼 완화된 곳도 있고, 일부 지역은 엄격하게 유지하는 곳도 있으니,

거주하는 곳의 관련 법령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Answer 4

맞아요, 차고지증명제는 지금까지는 제주도만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어요.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서도 몇 번 논의는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된 상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취지는 좋지만 운영상 허점이 많아서

오히려 역효과 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결국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시민 불편만 늘어나는 셈이니,

도입하려면 진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