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나타난 검찰 개혁방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요?
검찰의 수사권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논의가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검찰 개혁이 국민의 인권 보호 및 사법 정의 실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찰 개혁의 가장 큰 변화는 검찰청이 78년만에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논란이 많았던 중앙수사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한 것이죠.
앞으로는 검팔릐 본완수사권 유지 여부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세부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할 범정부 테스크포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의 검찰은 수사,기소권등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권력으로 자신들만의 견고한 성을 만들어 권력에 유착해 불법등을 저지르는 집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리시켜 검찰의 힘을 빼지는게 개혁의 취지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