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컨트랙트가 향후 진짜 계약을 대체하게 될까요?
이더리움의 스마트컨트랙트기능으로 인해 현실 실생활에서 여러가지 계약을 대체할 것이라고들 얘기하는데요.
허나,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이 맺는, 흥정과 각종 복잡한 요소를 포함하는, 꼼꼼한 법적 계약이 과연 스마트컨트랙트에서 구현될까 의문입니다.
이러한 스마트컨트랙트가 향후 진짜 계약을 대체하게 될까요?
현실에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보다 발전된 개념의 리카르디안 컨트랙트가 블록체인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카르디안 컨트랙트는 현실의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계약서를 사람과 기계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꾸고, 보안을 위해 계약 당사자의 서명을 거쳐 암호화한 계약의 형태로 블록체인에 기록될 것입니다.
따라서 컨트랙트의 내용에 여러가지 법적, 행정적,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조항들을 담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것은 나중에 법적인 분쟁 상황에서 실제 계약서와 동등한 수준의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블록체인에 기록되므로 계약서의 내용이 위, 변조 되기 힘들기 때문에 계약의 유효성을 증명하기가 쉬워진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통해 계약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암호화폐의 지불, 결제 등도 함께 기록되어 증명할 수 있으므로 계약 사항 미이행으로 분쟁이 발생할 시에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블록체인 상에서 리카르디안 컨트랙트가 처리되고 기록될 때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암호화되겠지만 본래 리카르디안 컨트랙트는 사람도 읽을 수 있고 기계도 읽을 수 있는 계약이므로 현실의 사법 시스템에서 증거로서의 효력을 증명하는데 문제가 없고 보다 널리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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