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복용중단 후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이 있나요?

피임약 끊고 생리가 불규칙한데 정상인가요?

피임약 복용 후 생리를 안해요. 걱정되네요.

피임약 복용중 생리가 이상한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오늘 소개할 사건은 한 의뢰인께서 인터넷 공간에 상대방이 운영하는 키즈카페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한 후, 예상치 못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게 된 사례입니다.​​저희는 이 사건에서 "특정성이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 즉 혐의 없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또는 고소를 당하신 분들에게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과 저희의 법적 전략을 공유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따라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혹시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으로 불송치 방어성공1. 사건의 개요 - 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으로 불송치 방어성공의뢰인분은 최근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키즈카페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경험한 업체 측의 부적절한 대응은 의뢰인과 자녀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겼는데요.(의뢰인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생략합니다).​​이 사건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자녀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고, 그 결과로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의뢰인분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해당 사건의 경과와 느낀 점을 바탕으로 네이버 카페에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가 겪은 부당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부모들이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으셨습니다.​​다만 의뢰인분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상대방이 운영하는 업체의 업종과 지역명을 기재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상대방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특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분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의뢰인분은 자신과 자녀가 겪은 불행한 일을 토대로 피해 사례를 공개한 것인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소를 당한 사실에 대해 깊은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셨습니다.​​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의뢰인분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고소를 당한 점을 이해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기 위해 ‘특정성’을 부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어 논리를 검토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으로 불송치!2. 문제 해결 - 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으로 불송치 방어성공의뢰인분은 문제의 글을 작성할 당시 상대방 업체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해당 글에는 오직 업종과 지역에 대한 정보만이 포함되어 있었고, 특정 업체를 지목하는 내용은 없었는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 게시글로 인해 제3자들이 자신의 업체를 알아봤다고 주장하며,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그럴듯한 주장을 개진하였고, 수사관도 초기에는 의뢰인분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와 같이 주변 정보가 부족함에도 억지로 특정성을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결코 방심하지 말고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특히, 저희는 ‘특정성’에 대한 법적 기준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이 점을 근거로, 의뢰인분이 작성한 게시글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상대방 업체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3자가 해당 게시글을 통해 우연히 상대방의 업체에 대한 글임을 알아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더욱이, 유사한 사안에서 특정성이 부정된 다수의 하급심 판결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저희 주장의 신뢰성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3. 최종 결과 - 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으로 불송치 방어성공"명예훼손 무혐의(특정성 부정) 처분"저희가 법리적 주장을 철저히 준비하고 신중하게 개진한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분의 협박죄에 대해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초기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은 의뢰인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어 상황이 매우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변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끝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의뢰인분의 감사인사. 마음고생 많으셨는데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특정성’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범죄에 특화된 로펌으로서, 유사 사례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사건을 맡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최선의 조력을 통하여, 수사관을 설득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로,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역량을 잘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인데요​​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 특히 ‘특정성’ 등 법리적 주장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마지막으로, 긴 글을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률

변호사

네이버카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지만, 특정성 부정하여 불송치 이끌어낸 성공사례

남성 하부요로증상 (LUTS) 완전 정복 가이드아하(Aha) 커뮤니티에서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는 남성의 주요 배뇨 장애 중 하나인 [하부요로증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립선을 비롯한 하부요로계 문제를 앓고 있으시며, 많은 질문이 있기에 생활요법부터 수술적 치료까지 잉크를 통해서 다루어보겠습니다.1. LUTS란 무엇인가요?LUTS(Lower Urinary Tract Symptoms, 하부요로증상)는 방광·전립선·요도 등 하부 요로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배뇨 관련 증상을 통칭합니다. 남성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양성전립선비대증(BP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이지만, 과민성방광, 요도협착, 신경인성방광 등도 중요한 원인입니다.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저장 증상(Storage symptoms)은 방광이 소변을 모으는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빈뇨(낮 동안 8회 이상 소변), 야간뇨(밤에 1회 이상 깨서 소변), 절박뇨(참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요의), 절박성 요실금 등이 해당합니다.배뇨 증상(Voiding symptoms)은 소변을 보는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가늘어지는 세뇨, 소변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지연뇨, 소변 줄기가 끊겼다 나왔다 하는 간헐뇨, 배에 힘을 줘야만 소변이 나오는 복압배뇨 등이 포함됩니다.배뇨 후 증상(Post-micturition symptoms)으로는 소변을 보고 나서도 방울방울 떨어지는 배뇨 후 점적, 방광을 다 비우지 못한 느낌(잔뇨감) 등이 있습니다.1. 생활요법 (행동 치료)증상이 경미하거나 치료를 시작하기 전, 혹은 약물 치료와 병행하는 기본 치료입니다. 생활요법만으로도 상당한 증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EAU(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유럽비뇨기과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경증 LUTS의 1차 치료로 권고합니다.수분 섭취 조절이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수분 섭취를 목표로 하되, 취침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줄입니다. 과도한 수분 제한은 오히려 방광을 자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카페인과 알코올 제한도 필요합니다. 커피, 홍차, 에너지음료 등에 포함된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하여 빈뇨와 절박뇨를 악화시킵니다. 알코올은 이뇨 작용과 방광 자극 작용을 동시에 나타냅니다.방광 훈련은 소변이 마려울 때 바로 화장실에 가지 않고, 골반저 근육 수축(케겔 운동)을 이용해 요의를 참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배뇨 간격을 서서히 늘려가면 방광 용적이 기능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이중 배뇨법(Double voiding)은 소변을 다 본 뒤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배뇨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잔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2. 약물적 치료생활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환자의 증상의 종류와 원인에 따라 약물을 선택합니다. 단일 약물 또는 복합 요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속 검사 및 전립선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면 비뇨의학과 주치의가 해당 환자의 방광 배출 기능과 전립선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보다 근거 있는 약물 선택을 통해 원활한 배뇨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가. 알파차단제 (Alpha-1 blockers)대표 약물: 탐스로신(tamsulosin), 실로도신(silodosin), 알푸조신(alfuzosin), 독사조신(doxazosin)전립선과 방광경부의 민무늬근(평활근)에는 알파-1 수용체가 풍부합니다. 이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근육이 수축하여 소변이 나오는 통로가 좁아집니다. 알파차단제는 이 수용체를 차단하여 전립선과 방광경부 근육을 이완시켜 소변이 보다 잘 나오게 합니다. 효과 발현이 빠르고(수일에서 1주 이내), 전립선 크기와 무관하게 효과적이므로 배뇨 증상이 주된 환자에게 1차 선택약입니다. 부작용으로 기립성 저혈압, 어지럼증, 사정 장애(특히 실로도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나. 5알파-환원효소 억제제 (5-Alpha Reductase Inhibitors, 5-ARI)대표 약물: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 두타스테리드(dutasteride)전립선은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이 5알파-환원효소에 의해 변환된 더 강력한 형태인 DHT(Dihydrotestosterone)의 자극을 받아 성장합니다. 5-ARI는 이 효소를 억제하여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기전입니다. 전립선 용적을 20%에서 30%까지 줄일 수 있으며, 약 6개월 이상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전립선이 충분히 큰 환자(초음파 용적 30mL 이상 또는 PSA 1.4 ng/mL 이상)에게 특히 적합하며, 장기적으로 급성 요폐색(소변이 갑자기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과 수술 필요성을 낮추는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PSA(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복용 후 약 50% 감소하므로, 전립선암 추적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부작용으로는 성욕 감소, 발기부전, 사정량 감소, 여성형 유방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드물게 지속성 성기능 장애가 보고되고 있어 복용 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다. 무스카린 수용체 길항제 (Antimuscarinics)대표 약물: 솔리페나신(solifenacin), 톨테로딘(tolterodine), 페소테로딘(fesoterodine), 트로스피움(trospium)방광 배뇨근(방광벽 근육)은 무스카린 수용체의 자극으로 수축합니다. 과민성방광이나 저장 증상이 주된 경우(빈뇨, 야간뇨, 절박뇨) 이 수용체를 차단하여 방광 수축을 억제하고 방광 용적을 늘립니다.주의할 점은, 잔뇨가 많거나 방광 수축력이 이미 저하된 환자에서는 급성 요폐색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부작용으로는 구강 건조, 변비, 시력 흐림, 인지 기능 저하(특히 노인) 등이 있습니다.라. 베타-3 수용체 작용제 (Beta-3 Agonist)대표 약물: 미라베그론(mirabegron), 비베그론(vibegron)방광 배뇨근의 베타-3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방광을 이완시킵니다. 무스카린 길항제와 유사한 적응증이지만, 구강 건조나 변비 부작용이 적어 고령 환자나 항콜린 부작용이 우려되는 환자에서 선호됩니다. 혈압 상승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어 고혈압 환자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마. 5형 포스포다이에스테라제 억제제 (PDE5 inhibitor)대표 약물: 타다라필(tadalafil) 5mg 매일 복용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PDE5 억제제가 전립선과 방광평활근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LUTS에도 사용됩니다. 특히 발기부전이 동반된 LUTS 환자에게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마당 쓸고, 돈도 줍고 ?)바. 복합 요법알파차단제 + 5-ARI 병합 요법(MTOPS, CombAT 연구 등에서 입증)은 전립선이 크고 증상도 심한 환자에서 단독 요법보다 질병 진행 억제 및 증상 개선에 더 효과적입니다.알파차단제 + 무스카린 길항제(또는 베타-3 작용제) 병합은 배뇨 증상과 저장 증상이 모두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수술적 치료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수술을 고려합니다.수술의 절대적 적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적인 급성 요폐색, 반복적인 요로감염, 육안적 혈뇨, 방광결석, 신기능 저하(수신증 동반),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심한 증상이 해당합니다.가.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TURP, Transurethral Resection of the Prostate) ⭐⭐전통적 "표준 수술"로 불리며, 수십 년간 가장 많이 시행된 수술입니다.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여 전기 루프로 전립선 조직을 조금씩 깎아냅니다. 전신마취 또는 척추마취 하에 시행하며, 절제된 조직을 병리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원 기간은 3일에서 5일 정도입니다.전립선 크기가 30mL에서 80mL 정도인 중등도 전립선비대에 가장 적합합니다.보험 적용: 급여 적용(본인부담 20% 내외), 총 비용은 병원 종별에 따라 다르지만 입원비 포함 약 8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입니다.주요 부작용으로는 역행성 사정(정액이 방광으로 역류, 약 70%에서 발생), 요실금(일시적), 요도협착, 드물게 성기능 장애 등이 있습니다.나. 경요도 전립선 절개술 (TUIP, Transurethral Incision of the Prostate) ⭐전립선을 절제하는 대신, 방광경부와 전립선에 1개에서 2개의 절개만 가하여 소변 통로를 넓혀주는 방법입니다.전립선 크기가 작고(30mL 미만) 방광경부 폐색이 주 원인인 경우에 적합합니다. TURP보다 역행성 사정 발생률이 낮고 시술이 간단하지만, 증상 개선 효과는 TURP보다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일부 케이스에서만 시행하는 수술입니다.)보험 적용: 급여 적용, 비용은 TURP와 유사하거나 다소 낮습니다.다. 홀뮴 레이저 전립선 적출술 (HoLEP, Holmium Laser Enucleation of the Prostate) ⭐⭐⭐과거의 표준 전립선 절제술이 TURP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었다면, 현재는 대부분의 대형 병원에서 HoLEP 수술을 표준으로 합니다. 홀뮴 레이저를 이용하여 전립선의 내부 조직(선종)을 해부학적 층면을 따라 통째로 적출하는 방법입니다. 적출된 조직은 방광 내에서 분쇄기(morcellator)로 잘게 분쇄한 뒤 제거합니다.크기에 제한 없이 어떤 크기의 전립선에도 사용 가능하며, 특히 전립선이 80mL 이상으로 매우 큰 경우 개복 수술 대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신 100mL 보다 훨씬 큰 경우에는 전립선 내부 공간이 나오지 않아 수술의 어려움이 동반됩니다.) 본 수술은 출혈이 매우 적어 항응고제 복용 환자에게도 비교적 안전하며, TURP보다 장기 성적이 우수합니다.보험 적용: 급여 적용(본인부담 20% 내외), 비용은 입원비 포함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입니다. 단, 레이저 관련 재료비에 일부 비급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 경요도 전립선 수증기 치료 (Rezum) ⭐⭐전립선 비대증 치료기기인 '리줌 시스템(Rezūm System)'은 2022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아 국내에 도입되었습니다. 즉, 최근에 개발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줌 수술은 고압 수증기를 전립선 조직에 주입하여 열 손상으로 전립선을 괴사, 위축시키는 방법입니다.국소마취 또는 진정마취 하에 외래 또는 당일 수술로 시행 가능합니다. 전립선 크기 30mL에서 80mL의 환자에 적합하며, 성기능(특히 사정 기능) 보존 가능성이 높아 성기능을 중요시하는 젊은 환자에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방광 내로 튀어나온(intravesical protrusion) 중앙엽이 발달한 전립선 조직을 가진 남성에게서 더욱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효과가 나타나는 데 3개월에서 6개월이 필요하며, 장기 성적은 TURP보다 데이터가 적습니다. 다만, 국소마취 혹은 진정마취 하에 진행할 수 있고, 당일 수술 후 퇴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곤 합니다. (다만, 일주일 가량은 전립선 조직의 부종으로 급성 요폐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변줄을 끼셔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보험 적용: 현재 비급여, 비용은 약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준입니다.마. 전립선 요도 거상술 (UroLift) ⭐요도를 통해 특수한 이식물(임플란트)을 삽입하여, 비대해진 전립선 측엽을 양쪽으로 당겨 열어놓는 방법입니다.절제나 소작 없이 전립선 조직을 기계적으로 견인하므로, 역행성 사정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성기능 보존이 우수합니다. 국소마취로 시행 가능하고 회복이 빠릅니다.중엽 비대가 없는 경우, 전립선 크기 80mL 미만인 경우에 적합합니다. 장기 성적 데이터가 아직 부족하며, 재시술 또는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TURP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본 수술은 보통 전신마취가 불가능하지만, 하부요로증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환자에서 선택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보험 적용: 현재 비급여, 비용은 약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수준입니다.바. 개복 또는 로봇 전립선 적출술 (Open/Robot-assisted Simple Prostatectomy) ⭐⭐⭐전립선이 매우 크거나(대개 150mL 이상), 동반된 방광결석이나 방광 게실 등 동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선택합니다.전통적 개복 수술 또는 로봇 보조 복강경 수술로 시행합니다. 로봇 수술은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르지만 비용이 높습니다.보험 적용: 개복 수술은 급여 적용. 로봇 수술은 원칙적으로 비급여이며, 비용은 약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입니다.수술 비용은 병원 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 재원 기간, 동반 처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편차가 크므로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마치며배뇨 증상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라 여기고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LUTS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방치하면 신장 기능 저하나 급성 요폐색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다행히 현재는 생활요법부터 다양한 약물, 그리고 환자의 상태와 가치관에 맞춘 여러 수술적 선택지까지, 치료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을 혼자 감내하지 않고,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치료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소변 보는 일이 불편해진 순간부터, 이미 치료를 시작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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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때문에 밤에 자꾸 깹니다. 전립선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부동산 뉴스를 보다 보면 "또 규제네" 하고 스크롤을 넘기기 쉽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검토 중인 카드는 성격이 다릅니다..개인이 아닌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정부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시장 매각을 유도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이미 국세청은 법인이 보유한 고가 주택 2,630가구(공시가 합산 약 5조 4천억 원)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시작했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대상 법인 수만 1,600곳이 넘습니다.."기업 부동산 규제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신다면,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기업들이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있나국내 상장사들이 보유한 투자 부동산 가액은 약 '108조 원'에 달합니다.단순히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꽤 심각하죠..· 투자 부동산 가액 &gt; 시가총액인 법인 : 63곳· 투자 부동산 가액 &gt;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인 법인 : 159곳.63개 기업은 본업을 통해 만든 회사의 가치(시가총액)보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더 높습니다.사실상 제조업인지 부동산업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수준이죠..기업들이 부동산을 쌓아둔 이유는 명확합니다.부동산 가치 상승 → 담보 대출 → 또 다른 부동산 매입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 때문이에요..매물을 내놓지 않으니 시장 유통 물량은 줄고 가격은 계속 오르는,기업과 시장이 서로를 받쳐주는 구조였던 셈입니다..2014년 현대차가 삼성동 한전 부지를 감정가의 3배인 10.5조 원에 낙찰받자마자강남 일대 상업용 건물 호가가 폭등했던 것이 대표적입니다.대기업이 "이 지역의 가치는 이 정도다"라는 기준점을 시장에 박아버린 사건이었죠...규제가 현실화되면 벌어질 일 (4단계 충격 경로)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 기업의 선택지는 하나, 바로 '매각'입니다..· 보유세 강화 → 기업 부동산 대규모 매각 압박비용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합니다..· 매물 급증 → 수요 위축공급은 갑자기 늘어나는데, 대출 규제까지 동반되면 매수 수요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가격 하락 → 담보 가치 붕괴건물과 토지 가격이 하락하면 은행이 잡아두고 있는 담보 가치도 함께 떨어집니다..· 금융 부실 → 신용 경색담보 가치가 대출 잔액보다 낮아지면 은행은 대출 부실을 떠안게 됩니다..이 경로는 이론이 아닙니다.우리보다 먼저 이 실험을 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일본이 먼저 겪은 '잔혹사'1980년대 후반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 정점에 달했습니다.너도나도 부동산을 사들이며 고점인지도 모르고 진입하던 시절이었습니다..일본 정부와 은행은부동산 투기 억제를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세 가지를 동시에 시행했습니다..·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 도입· 기준금리 2%에서 6% 수준으로 단기간 인상· 토지 보유세 부담 강화.결과는 어땠을까요?기업과 개인이 동시에 부동산 매각에 나섰습니다..매물은 급격히 늘어나고 대출 규제로 매수 수요는 급감했습니다.시장에는 매물만 쌓였고, 일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60~70%까지 폭락'했습니다..충격은 부동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당시 일본 은행들은 기업 대출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 담보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자 담보 가치가 무너졌고, 대규모 대출 부실이 터졌습니다.금융기관들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으면서 신용 경색이 발생했고, 기업 투자와 소비가 동시에 위축됐습니다.그 이후가 우리가 아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입니다..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는 달성했지만,그 대가로 30년의 침체를 치른 것입니다...중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중국 정부는 "주택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조 아래 '3대 레드라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부동산 개발업체의고부채·고레버리지·고회전 방식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중국 개발업체들은 아파트가 완공되기도 전에분양 대금을 거의 전액 받아 또 다른 토지 매입 계약금으로 바로 돌려쓰는 방식으로 사업을 키워왔습니다.자기 자본 없이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3대 레드라인 시행으로 차입이 막히자 개발업체들은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결과는 헝다, 비구위안 등 대형 개발업체들의 연쇄 디폴트였습니다..그 충격은 은행, 신탁, 자산관리 상품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멀쩡하던 백화점이 문을 닫고 대형 건물 오피스는 공실로 넘쳐났습니다..중국은 부동산이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그만큼 충격도 컸습니다..우리나라는 부동산의 GDP 직접 비중(약 8%)은 낮지만, 가계 자산의 부동산 쏠림 현상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구조적 취약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우리나라의 현재 숫자와 우리의 대응현재 기업의 은행권 대출 총액은 약 1,300조 원입니다.이 중 부동산 담보 비중을 보수적으로 30%만 잡아도 약 250조 원이 이번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옵니다..여기에 부실채권(NPL)이 경매 시장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면 시장의 하방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불안해하실 수도 있지만, 위기 속에서도 자산을 지키는 길은 있습니다..· DSR과 담보 여력 재점검내 자산에서 대출 비중이 적정한지,하락장에서도 견딜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세요..· NPL(부실채권) 시장 공부시장이 흔들릴 때 우량 물건이 경매로 나올 수 있습니다.지금이 바로 공부할 타이밍입니다..· 포트폴리오 재편'묻지마 투자'는 끝났습니다.세금 부담이 큰 자산은 정리하고, 실거주나 수익성이 확실한 자산 위주로 슬림화해야 합니다...부동산은 우리 삶의 터전이지만,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혼자 고민하며 초조해하지 마세요..보유하신 부동산의 세금 문제, 대출 연장, 혹은 향후 자금 계획에 고민이 있으시다면언제든 세움인베스트를 찾아주세요..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바로 세우는 길,함께 고민하겠습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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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인베스트 [부동 시리즈]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부동산 시장의 다음 국면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