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전에 빌린 돈을 갑자기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이미 시효가 지난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오늘은 소멸시효의 기간, 중단 사유, 완성 후 대응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POINT 1소멸시효란?채권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효가 완성되어도 채무가 자동 소멸하지는 않으며, 채무자가 직접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항변)해야 합니다.1. 채권별 소멸시효 기간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일반 민사채권: 10년 (민법 제162조)상사채권: 5년 (상법 제64조) — 상인 간 거래, 카드사·대부업체 채권 등임금채권: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불법행위 손해배상: 피해자가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의료비·숙박비·음식점 채권: 3년 (민법 제163조)이자·임료·급료: 3년 (민법 제163조)카드사·대부업체 채권의 소멸시효카드사,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 상인이 영업으로 대출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마지막 거래일(최종 납부일 또는 연체 시작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2. 소멸시효의 기산점 — 언제부터 계산하나?POINT 2소멸시효 기산점원칙 —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 변제기가 정해진 경우 — 변제기 다음 날부터 / 기한의 이익 상실 —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날부터 / 불법행위 —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민법 제166조).변제기가 정해진 경우: 변제기 다음 날부터기한의 이익 상실: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 다음 날부터대여금: 반환 약정일 다음 날부터 (약정이 없으면 청구한 날부터)3. 소멸시효 중단 — 시효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경우POINT 3소멸시효 중단 사유① 채권자의 소송 제기 ② 지급명령 신청 ③ 채무자의 채무 승인 (일부 변제, 이자 납부, 채무 인정 서면 등) ④ 압류·가압류·가처분 — 중단 사유 발생 시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 시효 기간이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민법 제178조).채무자의 채무 승인 — 가장 주의해야 할 중단 사유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채무 승인에 해당하는 행위:일부라도 변제한 경우이자를 납부한 경우"갚겠다"는 내용의 문자·카카오톡 발송채무 존재를 인정하는 서면 작성채권자와의 통화에서 채무를 인정하는 발언주의: 오래된 빚에 대해 채권자가 연락해올 때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등의 발언도 채무 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채권자의 소송 제기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10년의 새로운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4. 소멸시효 완성 후 대응 방법POINT 4소멸시효 완성 후 대응① 소멸시효 완성 항변 (소송에서 직접 주장) ② 채권자의 독촉에 채무 승인 발언 금지 ③ 일부 변제 절대 금지 ④ 소멸시효 완성 확인 후 내용증명 발송 —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채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항변해야 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소송에서의 대응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답변서에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항변을 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었어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채권자의 독촉에 대한 대응오래된 채권에 대해 채권자(또는 채권추심업체)가 연락해올 때 주의사항:채무 승인 발언 금지: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등의 발언 금지일부 변제 금지: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됨소멸시효 완성 확인: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시효 기간이 경과했는지 확인내용증명 발송: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내용증명 발송5. 시효 완성 채무의 변제 — 갚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POINT 5시효 완성 채무 변제 후 반환 청구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변제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어렵습니다. 몰랐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변제했다면 이는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2028 판결).반면 시효 완성 사실을 몰랐다면 착오에 의한 변제로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6. 자주 묻는 질문Q. 10년 전 빌린 돈을 갑자기 갚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마지막 거래일(최종 납부일 또는 연체 시작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 승인 발언을 하지 말고,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Q. 채권추심업체가 연락해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채권추심업체의 연락에 채무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이므로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밝히십시오.Q. 판결을 받은 채권도 소멸시효가 있나요?네. 판결이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5조). 채권자가 판결 확정 후 10년 이내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Q. 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소송에서 반드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해야 합니다. 답변서에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십시오. 항변을 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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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0년 된 빚, 갚아야 할까? — 소멸시효 완성 채무의 법적 효과와 대응 방법

가. 사건개요​중개법인을 대상으로 제기된 6억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입니다.​나. 변호사의 조력​변호사는 원고가 처음 매도인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패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원고가 패소한 판결문을 주요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인중개사상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을 했으나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을 할 당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반박했습니다.​다. 결론​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원고 주장 전부 기각).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비용액 청구로 141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사례] 중개법인 상대로 제기된 6억 3000만원 소송 방어 성공 및 소송비용 1410만원 수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조에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해당 부분이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 가능해야 각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바, 대법원의 '시행 당시 구분건물로 등기된 건물이 구조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 함에 따라 그 건물에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공유자가 될 뿐이다.'는 판시(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 4985 관리비 판결)를 통하여 이러한 기준이 없어진다면 구분등기의 효력이 부인되니 소위 구분상가의 경우 분양 계약 해제 시 현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2.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구조상 독립성'은 물적 지배 범위(소유권 객체)를 명확히 확정할 필요 때문에 요구되며, 구조상의 구분으로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면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등기부에 구분건물로 등재·등기되었더라도 그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소위 구분상가의 분양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점을 파고들어 분양 계약 해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3. 다만 위 1. 항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시의 상황은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어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는데, 소위 구분상가 건물의 경우 일부 구분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리단의 관리비 청구는 가능하다는 점을 판단해 주었습니다.​4. 당시 위 상가는 지하층부터 3층까지는 각 구분된 호실별(3층의 경우에는 301호, 302호, 303호, 305호, 306호, 307호, 308호, 309호의 8개 점포로 구분되어 있다)로, 4, 5층은 층별로 구분되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왔으나, 위 등기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건물 부지인 서울 성북구 종암동 (지번 생략) 대지는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을 뿐,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안에서 위 상가 번영회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법원은 원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아니고, 달리 이 사건 점포를 유지, 관리할 관리권이나 위임 등 법적 근거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점포를 실질 관리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에게 관리비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관리비 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 환송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