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시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Question

특정 품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효 될 경우 기업이 해당 조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책과 우회 수출입 전략을 알려주세요

남형우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효되면 기업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법적 대응책과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조치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거나 국내외 관련 법률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치의 부당성을 입증하거나 예외 적용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나 관련 기관과 협력해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고 피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우회 수출입 전략으로는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조치의 영향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제3국을 활용한 간접 수출입 경로를 모색하거나, 현지 생산 공장을 설립해 수출품이 아닌 현지 제품으로 간주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품목 조정을 통해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품군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수입국과의 협상을 통해 예외 규정을 도입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효될 경우, 기업은 먼저 해당 조치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WTO 협정에 따르면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조치의 타당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우회 수출 전략으로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원산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해당국의 무역 규범과 법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중국의 우회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생산 공정에서 수입 원자재나 중간재 사용 시 해당 상품의 수입 기준 충족 여부에 유의해야 합니다.장기적으로는 산업별로 수입국 시장 내 무역 규범과 법안을 준수하며 신뢰 기반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비가격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같은 무역 장벽에 대한 취약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국 내 현지화 전략을 통해 직접적인 무역 제한을 우회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