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시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특정 품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효 될 경우 기업이 해당 조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책과 우회 수출입 전략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효되면 기업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법적 대응책과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조치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거나 국내외 관련 법률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치의 부당성을 입증하거나 예외 적용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나 관련 기관과 협력해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고 피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회 수출입 전략으로는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조치의 영향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제3국을 활용한 간접 수출입 경로를 모색하거나, 현지 생산 공장을 설립해 수출품이 아닌 현지 제품으로 간주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품목 조정을 통해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품군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수입국과의 협상을 통해 예외 규정을 도입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효될 경우, 기업은 먼저 해당 조치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WTO 협정에 따르면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조치의 타당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회 수출 전략으로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원산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해당국의 무역 규범과 법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중국의 우회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생산 공정에서 수입 원자재나 중간재 사용 시 해당 상품의 수입 기준 충족 여부에 유의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별로 수입국 시장 내 무역 규범과 법안을 준수하며 신뢰 기반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비가격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같은 무역 장벽에 대한 취약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국 내 현지화 전략을 통해 직접적인 무역 제한을 우회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