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ICO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요즘 ICO하는 팀이 안보이던데, 비트코인 시장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요
2017년 9월 우리나라 정부는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방침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 실제 기존 법령이 개정되거나 특별법이 제정된 바 없습니다.
이로 인해 ICO를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국내 ICO만 금지되는지 등에 대해 명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모호함은 ICO의 법적 리스크를 증대시켰고, 그 결과 작년 하반기 많은 기업들은
기존에 준비하고 있던 ICO를 포기하거나 스위스,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거래소나 기타 다른 플랫폼을 통한 암호화폐 발행인 IEO를 하는 추세입니다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ICO 뿐만 아니라 IEO 또한 전면금지라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ICO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ICO가 없어진 이유는 우리나라 정부의 ICO금지 정책 때문입니다. 이는 무분별한 ICO진행에 따른 사기 및 기타 문제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그럴듯하게 배껴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위주의 홍보를 통해 ICO를 진행하고 돈만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 대표적인 사기사례
- 관련뉴스 : '슈퍼이오스' '슈퍼 트론' '월드에이다' 스캠주의보 발령
- 관련뉴스 : "그 이름 믿었는데"…삼성코인 스캠, 200억 들고 도주
ㅇ 정부의 ICO 금지 이유로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투자방식이라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관련뉴스 : '한국도 가상화폐 ICO 전면 금지'...암호화폐 싹 자를라
- 관련뉴스 : ICO에 대한 정부 입장, “ICO, 투자 위험성 매우 높다”… 전면금지 방침 유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ICO의 규모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별 ICO에 대한 규제 및 런치패드, IEO 등 모금 방법의 변화로 ICO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가별 규제로는
한국 : 증권형 암호화폐는 증권법으로 금지하며, 비증권형 암호화폐는 행정지도로써 금지
중국 : 금융관련 법률 등에 근거하여 전면 금지
미국 : 증권규제의 적극적인 해석과 집행을 통해 무분별한 ICO 제한, 투자계약으로 의심되는 ICO에 대해서 소환장 발부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규제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규모가 큰 나라에서 금지형 또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규제가 있다보니 ICO가 많이 줄어든 추세입니다.
다만, 암호화폐가 규제화, 제도권화가 되면 엄격한 규제내에서 금융법에 근거한 ICO가 다시 한국에서도 진행되어 ICO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ICO 는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CO를 불법 자금 모금으로 보고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규제하고 있어서 ico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ico가 불법이 아닌 국가도 있지만 그러려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야하고 홍보 절차도 어렵기 때문에 요즘에는 ico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ico에 참여하여 얻던 막대한 수익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투자자들이 많이 알게 되면서 참여자가 줄어, ico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투자 유치를 받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