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예산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복지지출을 늘리고 있는데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이 정부차원에서 복지관련 지출이 많은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복지지출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1위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국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하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는 등 향후 빠른 고령화 속도에 따라 2050년 중후반에는 현재 복지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고부담-고복지' 국가군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