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끔 쓰레기를 넣다보면 넘을때도 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보면 테이프로 붙여 담아 버릴때도 있는거 같은데 여기까지 담으라는 선이 있는거 같은데 넘을 경우 규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진기한올빼미129입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봉투 과잉 투입 배출은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하지만, 배출자를 찾기 힘들고 단속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 입니다.
종량제봉투에 그려진 묶음선은 쓰레기를 적정량만 투입하라고 정한 표시 입니다. 종량제봉투는 규격에 맞게 배출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최근 CCTV 증설로 과다 배출자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으니 정량 배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리는 야생마 117입니다.쓰레기봉투 선을 넘지 말라고 했으니 선을 넘으면 규정 위반이
되긴하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로 벌금을 내거나
한 적은 못들어봤어요. 왠만하면 법을 지키며 사는게
맘 편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