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프레임 대차 하자 전주인 미기재

Question

제가 자전거 프레임 대 프레임으로 교신을 했는데 먹음이 하나 있다고 만지지 않는 이상은 거의 모를거다라고기재를 받았어요 제가 교신한 프레임을 제가 또 프레임대 프레임으로 교신을 했습니다 근데 거의 한달반이 지나서 페이스북 사진에 댓글 다는게 있는데 거기에 전주인이 지금 연락이 왔는데 제가 먹음 기재를 안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전주인한테 기재 받은건 먹음 하나 인데 지금 연락 하신 전전주인분이 먹음이 2개다 하자를 설명을 안하면 어떡하냐 그러시면서 - 프레임 다시 가져오시는거 아니면 보상해주세요 -자전거 돌고 도는거여서 전에 누가 탔는지 다 나오니까 포기하세요 계속 부정만 하시면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요- 신고 접수해서 전에 타신분들 자전거 다 비교하면 답 나와요 일렇게 말하셔서 저도 억울해서 전주인분 연락처를 알려드렸습니다 몇 싶분 지나서 -경찰서에서 접수할때 이번호도 포함시킵니다 번호 확실한가요 물어보시는데 이상황이면 제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저게

무슨 신고인가요? 부모님이 알면 안되야 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전주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기초로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의사가 부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전주인이 잘못알려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안내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배상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전주인에게 배상청구를 추가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