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한 뜻이 맞나요??????

Question

기기 내 스캔이 이뤄진다고 해서 그 결과가 자동으로 라인 서 버나 수사기관에 즉시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단간 암호 화 서비스에서는 서버가 대화 내용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시로 모든 이용자의 파일을 중앙에서 실시간 확인하는 구조 는 아닙니다.

일반적로는 1. 서비스 약관과 정책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 탐지 기능이 작동해 플랫폼 내부 신고 차단 절차로 이어지거나 2.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기기를 확보한 뒤 디지털 포렌식 과 정에서 지정된 파일과 해시값을 대조해 증거로 활용하는 방식 이 더 현실적인 경우입니다. 즉 스캔 즉시 수사기관 통보가 자동으로 이뤄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사 절차가 개시된 이후 자료가 확보될 때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방금 질문하고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기내 스캔된 내역을 라인 서버나 수사기관이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다른 이용자의 신고로 인해 그 사람의 폰을 압수수색,포렌식 했을 때 그런 내역이 있으면 증거로 쓰인다는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조규현 전문가입니다.

기기 내 스캔 결과가 자동으로 라인 서버나 수사기관에 즉시 전달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종단간 암호화 방식에서는 서버가 대화 내용을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모든 이용자의 파일을 중앙에서 감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크며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용자의 신고에 의해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를 거쳐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고, 포렌식 과정에서 기기 내 스캔 기록을 확인하여 증거로 활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즉, 스캔 내역 자체가 자동으로 서버에 보고되어 수사기관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이용자의 기기를 확보한 후에야 스캔 기록이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 효율성 간의 균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내용은 기술적·법적 측면에서 정확한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말씀해 주신 방향이 맞습니다 라인 같은 경우 종단간 암호화 메신저는 서버가 대화 내용을 상시 열람하는 구조가 아니라 기기 내 스캔 결과가 자동으로 서버나 수사기관에 즉시 전송되는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다른 이용자의 신고나 별도 수사로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될 때 그 과정에서 내부 자료나 해시가값 대조 결과가 발견되면 그 때 증거로 활용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