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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다시 발급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말고, 번호를 새로 발급받는 것입니다. 요즘 개인정보가 다 털린 시대라서 새로 못 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 번 발급된 주민등록번호는 재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보안이 철저하게 되어 있어 주민번호로 할 수 있는 게 없도 개인 정보 보호 정책으로 재발급 불가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발급받는 것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것과는 달리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고,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다는 이유로 새로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유출되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운영중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자 또는 성폭력등의 피해자등에 한해서 주민등록 번호 변경신청을 할수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질문에 답변드릴께요!
아주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요즘 워낙 개인정보 유출이 많다 보니 걱정되시죠.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사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새로 발급받는 건 가능하지만,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2020년 10월 15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어요.
변경 가능한 사유 예시:범죄 피해 (스토킹, 보복 범죄, 성범죄 피해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의 위협 우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짜 계좌 개설, 도용 피해 등)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걱정만으로는 안 되고, 구체적인 피해 증빙이나 위협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방법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피해 사실 증빙자료(경찰 신고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 제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심의
심의 통과 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부여
심의 통과 기준이 엄격해서, 실제 승인율은 낮은 편이에요. 참고하세요!
주민등록번호는 발급받을때 딱 한번만 발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쉽다면 조작이 쉽기도 할뿐더러, 기존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여러 서비스등도 교체하거나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안타깝지만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할 순 없습니다..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