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수사중 적금 통장도 압류또는 몰수가 되나요?
지금 온라인 도박으로 수사중인데 다른 통장에 있는 돈이 압류나 몰수가 되나요??? 지금 너무 무섭고 그렇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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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관련법으로 인정되는 채무를 지고 있다면 해당 채무의 채권자가 채권 보존 신청을 하여 해당 신청이 받아 들여질 경우 보유 자산에 대한 동결과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도박을 했다는 행위만으로는 가압류까지는 가지 않고 도박 같은 경우 형사에 해당하고 해당 도박 행위가 합법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도박 빚은 법률상 인정 받는 채권/채무가 아니라 개인 재산에 대한 합법적 가압류는 불가능합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순하게 온라인 도박을 하시고 사기나 다를 이들에 게 불법적으로 자금탈취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시라면 계좌에 대한 압류나 정지가 들어오지는 않고 벌금형이나 불법도박에 따른 형만 집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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