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일반 자동차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얌체같은 행동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적발시에 처벌되는 것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탈한도롱이23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불법주차) →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 →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타인에게 양도, 위조 및 변조)
→ 과태료 20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 과태료 50만원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를 할시 과태료 부과되고 과태료비용은 10만원입니다. 장애인주차공간 입구를 막을시 과태료 50 만원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