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장애인 주차구역에서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요즘 일반 자동차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얌체같은 행동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적발시에 처벌되는 것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탈한도롱이23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불법주차) →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 →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타인에게 양도, 위조 및 변조)
→ 과태료 20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 과태료 50만원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를 할시 과태료 부과되고 과태료비용은 10만원입니다. 장애인주차공간 입구를 막을시 과태료 50 만원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