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전자소송이 온지 확인 가능한 사이트가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있는데 여기에 전자소송 조회가 있는데 이거는 전자소송 이외의 고소장도 확인 가능한가요?? (고소가 진행중인 고소장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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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형사고소에 대한 고소장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건은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고소 건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별도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만 전자소송화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관련 서류인 고소장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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