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전자소송이 온지 확인 가능한 사이트가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있는데 여기에 전자소송 조회가 있는데 이거는 전자소송 이외의 고소장도 확인 가능한가요?? (고소가 진행중인 고소장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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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형사고소에 대한 고소장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건은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고소 건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별도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만 전자소송화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관련 서류인 고소장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