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 효력정지 됐는데, 법적처벌도 있나요???

Question

위믹스 코인 거래소에서 상폐됐는데, 코인백서 초기 내용과 달라서잖아요.

향후 법적처벌까지 나올까요???

코인 상폐되는건 많던데, 법적처벌 같은게 있어야 행후 비슷한 일이 없는거 아닌까 싶은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위메이드사의 위믹스와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처벌법이 마땅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지 않을까 싶으며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찰과 법원 등의 판단을 받아봐야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믹스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제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