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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디지털 상에 저작권 지식재산권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설마 다운로드 몇 번 했다고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토렌트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호기심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고 수천만 원대 합의금 이야기까지 듣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무엇보다 더 괴로운 건 처벌 자체보다도 이 사실이 가족, 배우자, 직장에 알려질까 봐 견디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따져보기도 전에 빚을 내서라도 서둘러 합의해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하게 되는데요.​​하지만 토렌트 저작권 사건은 당황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대응할수록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토렌트 관련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뤄오며 합의금 대폭 조율, 포괄적 합의 유도, 추가 고소 위험 차단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꼬이고,어떤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요.​​오늘은 저희가 진행했던 성공사례 중, 토렌트를 통해 일본 성인 영상(AV)을 수십 편 다운로드한 이후 수천만 원대 합의금을 요구받았던 사건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히 합의금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저희의 대응을 통해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요구받았던 금액을 약 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조율하고 추가 고소 위험까지 함께 차단하며 마무리된 사례입니다.​​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토렌트 일본야동 av 저작권법 위반 최초 금액 1/5 수준으로 합의 성공​1. 사건 개요 : 수십 편의 영상 토렌트 불법 다운로드로 막대한 합의금 압박에 시달리게 된 상황​의뢰인께서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던 중 호기심에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본 성인 영상을 다운로드하시게 되었는데 단 한 편이 아니라 수십 편에 달하는 다수의 영상을 내려받은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얼마 뒤 성인물 토렌트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되셨고 고소인 측에서는 다운로드한 영상의 편수가 많다는 점을 빌미로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해 왔습니다​​가족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셨던 의뢰인께서는 꼼짝없이 빚을 내어 요구에 응해야만 하는지 깊은 절망감에 빠지셨고 결국 토렌트 고소 방어 조력을 구하고자 저희를 간절하게 찾아와 주셨습니다​2. 문제 해결 : 과도한 합의금을 조율하고 혹시 모를 추가 고소 위험까지 한 번에 차단하다​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 측이 제시한 합의금은 의뢰인의 상황에 비해 현저히 과도한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단순히 금액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합의금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협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더 중요했던 부분은 현재 고소된 건만 해결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토렌트의 특성상, 과거에 다운로드한 다른 영상들까지 문제 삼아 언제든 추가 고소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합의로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치할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고소로 이어지면서 합의금 부담이 계속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대응 방향을 달리 설정했습니다.​​단순히 이번 사건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는 포괄적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소인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현재 문제 된 영상뿐만 아니라 합의 시점까지의 모든 행위에 대해 추가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건을 포함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이처럼 합의의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접근해야만 의뢰인이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액 조율을 넘어 의뢰인의 미래 위험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전략이 실제 결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3. 최종 결과 : 합의금 대폭 삭감 및 추가 고소 위험을 없앤 포괄적 합의 성공토렌트 일본야동 av 합의금 1/5 수준으로 낮춘 금액으로 합의성공이러한 저희의 집요하고 전략적인 협상 과정을 거친 끝에 고소인 측도 저희의 주장에 공감하며 애초에 요구했던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오 분의 일 수준으로 대폭 삭감하는 데 동의해 주었습니다​​가장 중요했던 포괄적 합의 역시 무사히 성사되어 의뢰인께서는 향후 과거의 다운로드 기록으로 인해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추가적인 합의금을 갈취당할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막대한 채무를 져야 할 위기를 넘기셨고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봐 조마조마했던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며 마침내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례는 단순히 눈앞에 닥친 하나의 고소 건을 방어하고 합의금을 깎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토렌트의 특성상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조각 파일들이 공유되어 기획 고소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전문가의 든든한 조력을 받아 모든 위험을 한 번에 소멸시키는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순간의 실수로 과도한 합의금 협박을 받으며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계시다면 부디 혼자 자책하며 무리한 빚을 내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차분하게 다투어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기를 조심스럽게 권해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1.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상법 제361조에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는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필요하다고 하여 상법 또는 정관상 이사회 권한인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더라도 그 결의는 유효하지 않습니다.​2. 구체적으로 결의 사항은 특수, 특별 및 보통 결의 사항으로 나뉘는데, 주주총회의 특수 결의 사항으로는 소규모 회사에서의 총회 소집 통지, 공고의 생략 또는 서면결의(상법 제363조 제4항), 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제400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 변경(제604조 제1항) 등이 있습니다.​3. 또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는 주식의 병합, 분할(상법 제329조의 2 제1항, 제440조 내지 제444조), 자본금 감소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제343조 제2항),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제340조의 2 제1항, 제340조의 3 제2항),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제374조 제1항), 사후설립(제375조), 이사·감사의 해임(제385조 제1항, 제415조), 주식의 액면 미달발행(제417조 제1항), 통상의 자본금 감소(제438조 제1항), 정관변경(제434조), 합병(제522조), 분할(제530조의 3), 주식 교환, 주식이전(제360조의 3, 제360조의 16), 해산 결의(제517조 제2호) 등이 있습니다.​4. 마지막으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사항으로는 이사, 감사의 선임과 그 보수의 결정(상법 제382조 제1항, 제388조, 제409조 제1항, 제415조), 청산인의 임면(제531조 제1항, 제539조, 제542조 제2항, 제388조), 검사인의 선임(제367조), 재무제표의 승인(제449조), 이익배당(제462조 제2항), 주식배당(제462조의 2 제1항),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제438조 제2항) 등이 있습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3)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는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측정 요구 사유는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2. 다만 위 1. 항의 요구에 측정 거부를 한 사람이 모두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만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1992.12.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 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의심받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고, 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은 위 조항과 법 제1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음주 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치할 경우에 초래될 도로교통의 안전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 즉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음주 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예방적인 행정행위일 뿐 그 조항에 의하여 경찰관에게 이미 발생한 도로교통상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한 음주 측정 권한이 부여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범죄수사를 위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 제107조의 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판시(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도 3402 도로교통법 위반)를 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시각 이전에 음주하였기 때문에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시켜 자신의 집까지 왔으나, 주차할 장소를 찾지 못하여 시간을 끌던 중 대리운전자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그를 보내고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소외인의 집 앞에 주차하려다가 그의 항의를 받고 서로 시비 끝에 다시 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시킨 후 걸어오다가 위 공소외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되어 파출소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는 사실이었는데,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운전을 종료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정한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한 음주 측정의 필요성이 없고, 경찰관의 측정 요구는 이미 저지른 음주 운전의 증거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위 법 소정의 요건이 결여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에 불응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107조의 2 제2호의 죄책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