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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들은 시간이 흘러서라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학ㅈ장시절 학폭 가해자들은 세월이 한참 지나서라도 처벌할수 잇나요? 아비면 그냥 비난받는 수준에서 그치는건가요? 법이 어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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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만약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은 어릴 때 하는 경우가 많아 거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의 전문가를 통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