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별전기요금차등제의 요금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지역별전기요금차등제 수도권과 이외 지역의 전력 자급률이 크게 차이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요금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많이 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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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발전원과 거리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허용되지 않지만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올해 6월14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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