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대법원에서 시건이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새로운 재판부가 배정 됩니다.
기존 항소심 재판부는 배제되고 새 재판부가 사건 기록 검토 후 공판 기일을 지정 하면서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 됩니다.
결론을 말하면 헌번재판소 재판관도 일반 법과과 마찬가지로 탄핵이 가능 합니다.
헌법 제 65조는 탄핵소추 및 탄핵 결정에 관한 조항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등 국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번재판소 재판관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