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 1 ,2 세대를 5세대로 강제 전환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니 실손 보험 1,2 세대를 5세대 실손 보험으로 강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1,2세대를 강제 전환하려고 하는 건가요? 강제로 전환하면 약관 위반이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은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워낙 과잉진료 치료가 많아서 강제로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행시기와 확정된 방안은 없습니다 벌써부터 1,2세대 가입자들이 반기를 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보험 1세대와 2세대를 5세대 실손 보험으로 강제 전환하는 방안은 과잉진료 문제와 보험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 전환은 약관 위반 소지가 있으며 가입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고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보험 가입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법적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내용으로 적용이 되는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확정이 된다면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앋.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보시죠.

Answer 4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2. 세대 실손을 5세대로 강제 전환을 할수는 없을겁니다,

아직 정해 진것도 없고 이것은 말도 안댑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보상범위 1천만원대로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을 50%로 높이는 내용인데 이를 1세대 2세대 보험까지 강제 매입해서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실손보험에 따른 의료보험적자를 해소 하기 위한 취지이고 실손보험료를 낮추어서 가입자층을 늘리겠다는 것이지만 해당 정책에 대해서 의료계와 환자 및 보험가입자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리고 반대측에서는 법적 소송으로 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출시되는 5세대 실손은 진행되겠지만 정부가 하려는 1세대 2세대 보험을 매입해서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송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며 반대측에서 막으려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봐도 해당 정책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다만 소송에서 바로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1,2 세대의 손해율이 불균형 적이라는 인식때문인듯 합니다.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등이 제한없이 혜택받다보니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구요. 말씀하신대로 약관 및 법 위반 소지가 있긴하며, 갱신주기에 상품 변경 가능하다는 문구가 실손엔 있어서 해당 내용 근거로 전환검토 중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