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트럼프가 대통령이 파월을 자를수 있나요?
미국의 연준의원 파월의 임기가 2026년 까지로 나오는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 파월을 자를수 있나요?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연준 의장의 해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를 수 있습니다.
보통의 대통령들은 임기 보장하지만 트럼프라 강행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법적으로는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 의장이 해임에 대한 불복 소송을 낼 경우는 법원의 판결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연준 의장에 대한 해임이 어렵습니다.
법에 가능하다고 해서 정치에서는 모든 일을 법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자를수 있는데 자를려면 우리나라처럼 국회 동의을 얻의야 되기때문에 쉽게 되지 않습ㄴ니다 세상사 모든일이 다 그렇게 만들어 있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