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에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입법을 거론하던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번에 거대야당들이 22대국회에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변경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던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햔재 검찰은 수사와 기서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를 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여럭가지 편법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야당에서 얘기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수사하는 조직과 기소하는 조직을 분리하여 법대로 수사하고 법대로 기소하자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의 기능이 있습니다
기소청이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현재 경찰의 수사 능력이나 업무부담률을 먼저 고려하고
경찰의 수사행위에 대한 견제로서 검찰 수사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지는 신중히 검토할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