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압수수색시 필요한 것은?

Question

형사사건에서 ,

이메일 압수수색시 ,

실무상 서버위치를 특정해서 네이버, 다음 같은 곳에 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압수수색나가서 해당 이메일을 소유자에게 직접 열어서 다운로드시키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신청하는 수사기관의 의사에 따라 다르나, 해당 이메일 소유자가 직접 열어주는 방식으로 협조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서버위치를 특정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