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전 피 조금 나오는데 걱정됩니다. 정상인가요?

생리색깔이 이상한데 걱정됩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배란기 때 혈이 나오는데 정상인가요?

생리를 한달동안 해요. 이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내가 정말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게 될까?'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저희가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과 대응 전략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각각의 상황에 따른 대응 사례 또한 남겨드렸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얻어가실 수 있는 내용​​1. 명예훼손죄 성립요건​​2. 무혐의 대응 전략​​3. 처벌수위와 양형기준​​​01. 명예훼손죄 성립요건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문제표현, 비방의 목적이라는 4가지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어떤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성립요건들이 쌓였을 때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1. 공연성​​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내용이 주변에 전파될 수 있었는지를 보는 개념인데요.​​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히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다만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선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그렇기에 실무에서는 피의자가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까지 판단합니다.​​전파 가능성 차단하여 불송치 받은 사례​2. 특정성​​'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개념인데요.​​상대의 사진이나 이름이 드러나있었다면 누군지 특정하기 쉽겠지만,​​온라인 공간에서 아이디나 닉네임만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되기가 쉽지 않습니다.​​다만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더라도 주변 정보들로 피해자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3. 문제 표현​​주관적 표현과 의견은 문제 표현이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이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특정된 사실을 포함하여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여기서는 진실한 사실을 말했는지(사실적시), 허위 사실을 말했는지(허위사실적시)에 따라 구분되는데요.​​사실적시는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을 퍼트리면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개념입니다.​​허위사실적시는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의견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일반적으로 허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가해자 측에서 입증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허위 사실 적시로 고소당했지만불송치로 방어한 사건​​​4. 비방의 목적​​피의자가 상대를 비방할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인데요.​​반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6 판결)​​즉, 공익을 목적으로 한 발언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받지 않습니다.​​다만 공익의 목적이라 함은 문제가 된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02. 명예훼손죄 처벌수위와 양형기준1. 처벌수위​​명예훼손죄는 1)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적시인지에 따라서 법정형이 다르게 정해져있습니다.​​또, 2) 일반 명예훼손인지,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인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는 다르게 정해지는데요.​​일반사이버상사실적시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허위사실적시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사이버상의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서 처벌 수위 또한 높게 정해지게 됩니다.​​또한, 허위사실적시가 사실적시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기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해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해보셔야 합니다.​​만약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송치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불송치로 방어할 수 없는 사안에서는 가급적 사실적시로 송치되도록 방어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2. 양형 기준​​​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인과 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반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사건이 송치될 수 있기에 처벌 수위를 줄이기 위한 양형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이때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참작 요소를 전부 찾아서 적절히 소명해야 합니다.​​또, 범행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라거나 전파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 등 다른 감경 사유들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요.​​이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어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에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로 방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기소유예는 정말 해당 사건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느냐, 많이 해보았느냐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신중한 변호사선임을 하셔야 합니다오늘 제가 쓴 글은 여기까지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대법원 판례로 보는 명예훼손 성립요건, 부정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의 대표변호사 정찬입니다.최근 배달 아르바이트나 출퇴근용으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고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자전거는 면허 없어도 타잖아요? 그럼 면허 취소는 안 당하겠죠?"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내가 탄 전기자전거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훈방 조치로 끝날 수도 있고 자동차 면허가 취소되는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오늘은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 PAS 방식과 스로틀 방식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내 자전거는 자전거인가? 오토바이인가?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구동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① PAS (Pedal Assist System) 방식 페달을 밟아야만 모터가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단, 시속 25km 미만, 무게 30kg 미만 등 요건 충족 시)② 스로틀 (Throttle) 및 겸용 방식 오토바이처럼 당기거나 누르면 나가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PM)'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즉, 작은 오토바이와 같습니다.2. 운명의 갈림길: PAS냐 스로틀이냐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는 이 분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Case A. PAS 방식 (순수 자전거)처벌: 범칙금 3만 원 (측정 불응 시 10만 원)행정 처분: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없음.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기 때문)결론: 형사 처벌 전과도 남지 않고, 자동차 면허에도 영향이 없습니다.Case B. 스로틀 방식 (또는 겸용)처벌: 범칙금 10만 원 (측정 불응 시 13만 원)행정 처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100일) 또는 취소(결격 1년).결론: 킥보드 음주운전과 똑같습니다. 술 마시고 스로틀을 당기는 순간, 내 자동차 면허가 날아갑니다.3. "저는 페달 밟으면서 갔는데요?" 억울한 경우가장 많은 상담 사례가 바로 '겸용 모델'입니다. 스로틀 기능이 있지만, 당시에는 페달만 밟아서(PAS 모드로)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판례와 수사 실무는 냉정합니다. 기계적으로 스로틀 기능이 장착되어 있다면, 실제 주행 방식과 상관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로 간주하여 면허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겸용 모델을 타다가 단속되었다면, "페달만 밟았다"고 항변해도 면허 취소를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4. 면허 구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이의신청(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특히 전기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대리기사를 부르기 애매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110일 정지'로 감경받을 가능성이 자동차 음주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생계형 운전자: 배달업, 택배, 영업직 등 면허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경우모범 운전: 장기간 무사고 경력, 과거 음주 전력이 없는 경우이동 거리: 집 앞 슈퍼 등 매우 짧은 거리 이동위와 같은 정상 참작 사유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5. 결론: 술 마셨다면 끌고 가세요.전기자전거, 편하고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이지만 술과 만나는 순간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특히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오토바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자전거니까 괜찮겠지" 하는 방심이 생계를 위협하는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혹시 이미 단속되어 억울한 처분을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 속만 태우지 마시고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선의 구제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자전거니까 훈방?"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당신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더 힘들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사람들과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집에 돌아오면 갑자기 마음이 가라앉습니다.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나는 혼자 있는 걸 못 견디는 사람인가.”하지만 상담실에서는 이 장면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사람들과 있을 때는 계속 외부 자극이 들어옵니다.대화, 소리, 해야 할 일들.그래서 내 감정을 느낄 여유가 줄어듭니다.하지만 혼자가 되면 그 자극이 사라지고그 자리에 내 감정이 그대로 올라옵니다.그래서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이건 혼자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동안 미뤄져 있던 감정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그래서 필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그 시간을 다르게 다루는 것입니다.짧게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보고그 순간 올라오는 감정을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관찰해보세요.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이 안정되는 순간은감정이 사라졌을 때가 아니라 감정을 견딜 수 있게 되었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