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 유사한 법률이 있다면 해당 법률위반 문제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속인주의, 다른 나라의 법률은 그 내용에 따라 속지주의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