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불법 여권 사용시 해당 국가?

Question

해외에서 불법적인 복제나 도용한 여권사용시

처벌대상이 되는거 같은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해당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 유사한 법률이 있다면 해당 법률위반 문제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속인주의, 다른 나라의 법률은 그 내용에 따라 속지주의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개별 국가의 출입국 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한 국가의 여권 관계 법령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