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글로벌화된 사회에 있어, 지구반대편의 전쟁이기는 하지만, 우리와 밀접한 경제와 관련되다보니, 도저희 남의 전쟁처럼 느껴지지 않는 전쟁이 이란-미국(이스라엘) 전쟁이라고 하겠다.그런데 전쟁의 양상을 보다보니, 정말 기가막히게도 딱 생각나는 작품이 있었으니, 그것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lt;전쟁과 평화 War and Peace&gt;라는 것이다.물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섣불리 예측을 하는 것은 불허하겠으나, 현재까지의 양상을 보면, 정말로 해당 작품에 나오는 상황과 기가 막히게 유사하다는 것이다.즉, 아무리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황야전술과 퇴각, 그리고 수도를 임시로 포기하면서까지 절대 항복하지 않는 러시아의 당시 황제와 총사령관 쿠즈토프의 전술 전략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즉, 전쟁의 진정한 승리와 패배는, 군사력의 강력함에 달린것이 아니고, 극한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굴복하거나 항복하느냐 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닌가 싶다. (일단, 너무 자세한 내용을 서술하면 톨스토이의 작품을 읽는 재미가 없어지므로, 생략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작품을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장한다.)또한, &lt;전쟁과 평화&gt;라는 작품이 주는 또다른 중요점은, 전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한 유산을 남겨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작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혁명과 자유의 수호자이며 영웅으로만 인식하는 나폴로레옹 황제에 대하여, 반대로 침략을 당하는 쪽에서 보면 무자비하고 잔인한 군대를 이끌고 지휘하는 말그대로 괴물로 보일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점을 볼때 문학의 중요성이 얼마나 사람들의 세계와 역사를 보는 인식관에 대하여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는가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전쟁에 관하여 다양성이라는 관점을 이야기할때, 또 한편의 문학작품이 생각나니 그것을 소개하고 금주의 (하, 마치 매주 연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단어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래 계획대로 연재를 매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잉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바로 제2차세계대전 태평양전쟁에 관하여 일본의 관점으로 서사를 이어가는 &lt;영원의 제로&gt;라는 작품이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하야자오 미야키의 애니작품으로 인하여 뜬금없이 화제가 소소히 된 작품인데, 불행히도 코로나 등으로 계획했던 일본방문이 무산되어 (코로나 이후에는 또 생활유지 문제로 일본을 방문할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원서를 구입하여 읽어보지는 못하였으나, 불행 중 다행으로 영화버젼은 아주 좋은 화질로 전편을 감상할수 있었다. 여러가지 말도 되지않는 언론의 구시대적 설레발로 인하여 현재 손쉽게 접하지 못하는 작품이기는 하지만, 세계문학을 사랑하는 탐독자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다.

학문

전문가

전쟁과 평화 - 현 시대의 전쟁을 보면서....

사건 개요의뢰인들은 투자사기 범행과 관련된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투자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조직이 운영되었고, 의뢰인들이 그 조직에 가입하거나 활동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일부 피의자들은 콜센터를 통해 업무에 합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총책으로 판단된 인물에 대해서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 중형이 확정된 사정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쟁점 사항본 사건에서 주요하게 문제된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단순한 사기 공범 관계를 넘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해당 조직이 범죄단체로 평가될 정도의 조직성, 계속성, 체계성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의뢰인들이 전체 범행 구조와 불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관여하였는지 여부콜센터 업무 참여 등의 사정만으로 범죄단체가입 또는 범죄단체활동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특히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단체 관련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변론 및 진행 경과변론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의뢰인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의 실질과 전체 범행 구조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관여하게 된 점사건 전체를 보더라도 형법상 범죄단체라고 평가할 정도의 조직성과 계속성, 체계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단순히 투자사기 관련 공범들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단체 관련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의뢰인들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다는 인식 아래 조직적으로 결합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이와 같은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은 외형상 조직적 범행으로 의심받을 수는 있으나 곧바로 형법상 범죄단체의 성립까지 인정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정리하였습니다.처분 결과경찰은 총책으로 판단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본건 사기범행 외에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이미 중형이 확정되었고, 다른 공범들 역시 혐의가 확정되거나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정은 인정하였습니다.다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집단을 이룰 정도의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라고 보기 어렵고, 범죄단체 관련 혐의를 입증할 별도의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 결과 본 사건은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 전부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정리투자사기나 조직적 사기 사건에서는 공범 구조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범죄단체 관련 혐의까지 넓혀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범죄단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로는 조직의 체계성, 계속성, 결합관계, 구성원들의 인식과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단순 가담과 범죄단체 성립은 구별하여 보아야 합니다. 본 사례는 그러한 점이 검토되어 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본 사례는 실제 처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률

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가 문제 된 사건, 무혐의 불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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