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법을 공부하다보면 판례를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어떤 판례는 돈을 주고 사야하는 판례도 있고 어떤 판례는 정부사이트에서 무료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례는 돈을 주는 판례만 저작권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건 저작권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고 사야하는 판례는 없습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공적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담은 것으로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사야하는 판례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는 공개된 판례를 "찾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유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주고 사는 것에 따라 저작권 유무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 등은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공보로 발간되어 공표 되는 경우가 있고 공표 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도서관에서 다른 판례 즉 공개되지 않은 판례 역시 열람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